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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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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예외 및 유보사항 등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ㆍ예금자ㆍ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건전성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협정문 부속서 Ⅲ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유보목록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의무가 면제되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전성 조치의 인정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전성 조치의 인정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고,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1항).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0조제1항).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전성제도를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8면).
통화 및 통화와 관련한 신용정책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제도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 이런 금융건전성제도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합니다.
『국경간 무역』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3-가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연인 등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떤 서비스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함)
『내국민 대우』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한미 FTA와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 합니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정부지원기관”이라 함)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시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습니다.
√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 신용정보회사
√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대한민국에서 일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됩니다.
『국경간 무역』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유보사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기세이프가드 조치의 허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기세이프가드의 개념
“단기세이프가드”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단기세이프가드의 근거는 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및 발동요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제1항).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함)
몰수적이지 않을 것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을 것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을 것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부속서 Ⅱ·부속서 Ⅲ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12.2조·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제12.3조 제13.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해 신속하게 공표될 것
적용예외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제2항).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다만,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IMF)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에는 제외)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유보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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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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