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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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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상 의무 등
한미 FTA 금융협정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그리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의 법령, 관행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공퇴직제도나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인ㆍ허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에의 가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협회들은 내국민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경우 허용필요성이 큰 국제무역 관련 서비스, 본질적인 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만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질서의 법적ㆍ사실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서비스 협정문의 구조
금융서비스 분야는 ① 제13장, ② 제13장 부속서(4개), ③ 서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유보목록인 부속서 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금융분야 체계』 참조).
제13장 본문에서는 금융챕터의 적용범위, 실질적 의무(NT, MFN, MA, SMBD 등) 및 비합치 조치, 예외,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제13장 부속서는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경간 무역이 허용되는 금융서비스
√ 포트폴리오 운영, 정보의 이전, 기능의 수행, 보험 등에 대한 구체적 약속
√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작업반
√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
부속서 Ⅲ 금융서비스에 대한 유보목록은 각 당사국에 대하여 제13장의 의무가 면제되는 조치에 대해 기재한 것으로서 한미 양국이 각각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 : 현재유보 15개, 미래유보 3개
√ 미국 : 현재유보 17개, 미래유보 1개
금융서비스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협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금융서비스)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②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③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0조).
다만,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0조).
금융협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제13장(금융서비스)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3항).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활동이나 서비스를 말함)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위의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이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3항).
협정상 일반적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1항).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3항).
※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0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국경간 무역(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란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점·현지 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0면 참조).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개방범위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가에 따라 양국은 ①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예: 해상, 항공, 수출입적하보험 등)와 ②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예: 보험계리, 손해사정,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등)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0면 참조).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구분

분야

우리나라

미국

보험

① 해상·항공·우주보험

② 수출입적하보험

③ 재보험

④ 보험 중개·대리

① ~ ③ 관련 보험에 한정

전면 개방

⑤ 보험부수서비스(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은행

기타

금융

금융정보 제공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은행 그 밖의 금융 부수서비스(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자문, 기업합병·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신용평가, 신용조회·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0면 참조>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금융부수서비스는 『보험부수서비스』와 『은행 그 밖의 금융부수서비스』로 대별됩니다. 보험부수서비스에는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은행 그 밖의 금융부수서비스에는 각종 자문서비스 등(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자문, 기업합병·구조조정·전략수립자문 포함)이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가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1면 참조).
보험부수서비스
√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함께 자문, 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등 보험판매에 부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개방하였습니다.
은행 그 밖의 금융부수서비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부수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0조에 따라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투자자문서비스는 개방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신용평가·조회, 일반 사무관리업, 채권평가업, 편드평가업 등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융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금융서비스의 개념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0조).
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0조).
신금융서비스 허용요건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6조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7면).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것
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것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이 상업적 주재의 형태일 것(국경간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함)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라 제1항).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자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라 제2항).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
한국과 미국 양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3-라 , 금융서비스 부속서한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25면 참조).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 및 상품기초서류를 심사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현재 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위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규제「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 후(2012년 3월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115호, 2011. 12. 2.)제2조 전단].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115호, 2011. 12. 2.)제2조 후단].
그 밖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1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2항).
투명성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1조제1항).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1조제2항·제3항).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제13장(금융서비스)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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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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