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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방

    조회수: 9131건   추천수: 3058건

  • 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되었고,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외국인

    투자지분

    직접투자

    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함

    간접투자

    한도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함(발효 후 3년내). 다만,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함

    방송

    쿼터

    의무편성

    비율 완화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

    - 영화 부문: (현행) 25% → (발효시) 20%

    - 애니메이션 부문: (현행) 35% → (발효시) 30%

    1개국

    쿼터

    “1개국 쿼터”란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함(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도 적용됨)

    - (현행) 60% → (발효시) 8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금융 및 서비스무역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유보사항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방송서비스』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법무ㆍ회계ㆍ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조회수: 9168건   추천수: 2971건

  • 한미 FTA 체결로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 분야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법률

    1단계

    (발효 시)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20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

    2단계

    (발효 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허용

    3단계

    (발효 후 5년내)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조인트 벤처 사업체 설립 및 같은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의 허용

    회계

    ·

    세무

    1단계

    (발효 시)

    미국회계·세무 자문을 허용하며, 미국의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

    2단계

    (발효 후 5년내)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를 허용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금융 및 서비스무역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유보사항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법률서비스ㆍ외국공인회계사ㆍ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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