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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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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상 의무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ㆍ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등 4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상호인정, 투명성 제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경간 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개념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음
국경간 서비스 분야 개요
한미 FTA의 국경간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한미 FTA에서는 대체로 현행 국내 법령·제도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개방되었으며, 공공성이 강한 교육·보건의료·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권한을 폭넓게 확보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산업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서비스공급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한미 FTA는 향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국경간 서비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1항).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2항).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적용의 예외
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제12장은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항공운송서비스(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및 특수항공서비스는 제외),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4항·제6항).
※ “특수항공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운반과 같은 비운송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1항).
위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2항).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
※ 의무사항에 대한 유보목록(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6면).
위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위의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 조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이를 “Negative 방식”이라 함).
협정상 유보목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금융 및 서비스 무역, 국경간 서비스 무역, 협정의 유보사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협정상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리적인 국내규제
협정문에서는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7조제2항).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각 당사국은 서비스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가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며, 서비스와 관련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둡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나호·다호).
자격의 상호 인정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 등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9조제1항).
위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양국인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① 엔지니어링 서비스, ② 건축 서비스, ③ 수의(獸醫) 서비스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12-가-1).
지불 및 송금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0조제1항).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0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0조제3항).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특급배달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나 제1항).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현행 시장 개방 수준을 유지면서, 우정당국의 독점적인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교차지원의 금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나).
이와는 별도로 국제특송의 경우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까지 확대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 「우편법」상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우편법」 제2조제1항).
누구든지 「우편법」 제2조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우편법」 제2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함)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보통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제2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2).
누구든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우편법」 제2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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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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