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한미 FTA (서비스무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중재 절차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CSID 협약과 ICSID 중재절차규칙, UNCITRAL 중재규칙 등을 통하여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하며,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지며,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급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ISD 중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3면).
ISD 중재 절차 이미지입니다.
중재청구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발생 및 소급효 배제
한미 FTA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으므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2항), 발효 전에 발생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ISD 원용이 불가능합니다.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5조).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ISD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3항).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이하 “ICSID”라 함)의 당사국인 경우: ICSID 협약과 ICSID 중재절차규칙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ICSID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 함) 중재규칙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예: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ICC”라 함)]
※ ICSID 등 중재기관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World Bank 산하 기구로 ICSID 협약은 147개국이 당사국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법 해석에 관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 133개국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 민간 국제경제기구로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8면>
국내 구제절차(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지만, 미국 내 우리 투자자가 ISD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를 포기하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8조제2항 나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한민국이 투자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해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마 제2항).
※ 이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가 일단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ISD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특칙입니다[이를 “택일 방식(Fork-in-the-Road)”이라 함](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9면).
서면 통보
ISD 중재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합니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2항).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 및 설립지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한미 FTA, 투자인가, 또는 투자 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사전동의 및 조건·제한
한미 FTA에서는 협정에 따른 ISD 회부에 대해 사전 동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ISD 중재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7조제1항).
다만, 협정의 위반사실과 청구인 또는 기업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ISD 중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8조제1항).

투자자 제소 시 당사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Q. 한미 FTA에서 투자자가 ISD 국제중재를 청구할 경우에 당사국이 투자자의 중재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나요?

 

 A. 한미 FTA의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당사국의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됩니다.

 

ISD가 포함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한·중 투자보장협정 등 대부분의 투자협정에는 이러한 사전 동의조항(무조건적 동의조항 또는 동의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 등에 비추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20면>

중재절차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인의 선정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합니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Tribunal)으로 구성됩니다.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1항).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하게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3항 후단).
※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제2항).
중재의 수행
중재지의 결정
분쟁당사자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3항의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1항).
공식 언어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3항).
비분쟁당사국 및 외부조언자(amicus curiae)의 의결제출권
비분쟁당사국은 한미 FTA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4항).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amicus curiae)의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5항).
본안 전 항변 등에 대한 신속 심리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6항).
이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6항가호).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7항).
중재절차의 투명성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준비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려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리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1조제2항).
준거법
협정상 의무위반 사항에 관한 국제중재절차의 경우
협정상 의무위반 사항에 관한 국제중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2조제1항).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의 경우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국제중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에 합의된 법이 준거법이 되며, 해당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피청구국의 법”이란 적정한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했을 법을 말함)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이 준거법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2조제2항).
중재의 병합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각각 별도의 ISD를 제소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주재사건들을 강제로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5조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8면 참조).
중재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심제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집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7면).
※ 다만, 한미 FTA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중재판정의 재심을 위한 양자간의 상소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향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라).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1항).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재산의 원상회복(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4항·제5항).
판정 집행의 규정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8항).
피청구국의 판정 불이행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됩니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9항).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한미 FTA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1조에 따른 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