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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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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청구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당사자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등과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협정의 예외사항, 개별분야의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협정문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에 관한 사항은 ISD 청구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ISD의 개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1면).
ISD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입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1면).
중재청구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투자자는 ①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②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1항).
※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기업이 직접 ISD 중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제8면).
피청구국
피청구국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송무업무를 담당함)입니다. 이 경우 중재청구 대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및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4면).
중재청구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청구 제기 요건
ISD 중재청구는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②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1항).

<한미 FTA 협정의무 위반사항>

 

위반사항

내용

협정상

의무 위반

1.내국민대우(제11.3조) 위반: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2.최혜국대우(제11.4조) 위반: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3.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위반: 적용대상투자에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4.수용 및 보상(제11.6조): ① 공공목적을 위하며, ② 비차별적 방식으로, ③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④ 적법절차와 최소대우기준에 따라서만 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가 가능

 직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간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 다만,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조세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제11-바 참조)

5.송금(제11.7조) 위반: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다만, 한미 FTA는 국제수지 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있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참조)

6.이행요건(제11.8조) 위반: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원료 이용 등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한 경우

7.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위반: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등을 부과한 경우

투자계약 위반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① 자원채굴, ②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공급, ③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서면계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다만, 이러한 투자계약은 그 예가 거의 없음)

투자인가 위반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위반한 경우. 다만, 양 당사국은 현재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및 각주 17)

 

<출처: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4 ~ 5면>

중재청구 기각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7면)
협정의 적용배제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7면).

구분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공공 퇴직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

공공퇴직제도(예: 국민연금), 법정사회보장제도(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3항가호)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중앙은행(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3항나호).

국책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총 8개의 국책금융기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부속서한)

정부제공

공공서비스

소방, 경찰, 교정서비스 등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6항)

보조금

보조금에 대하여 투자,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2조제5항나호 및 제12.1조제4항라호)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 부속서한(도박)]

예외사항
예외사항으로는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이 있습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7면).

구분

예외 사항

간접수용 예외

공공복지(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를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나)

필수적 안보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2조)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비차별적 과세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3조) 및 비차별적 통신·신용·환율정책(「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0조제2항)

일반적 예외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무역원활화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1조제1항)

건정성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우리의 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른 단기세이프가드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개별 분야의 정책권한 확보사항으로는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이 있습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7면).

구분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사항

정부조달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5절 대한민국양허표 제1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5절 대한민국양허표 제2항가호)

 MRO(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

 긴급상황 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1항)

금융

 정부지원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한 조세면제, 채권보증, 손실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 제1절 12번째 유보)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Ⅲ-가 나호 및 라호)

 예금·대출 이자율, 예금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Ⅲ-가 카호)

공공서비스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6.3조 및 제16장각주3)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2번째 유보)

외국인투자 유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 설립·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Ⅱ 1번째 유보)

지식재산권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9조제3항)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사항은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해석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7면).

구분

유보 사항

투자·서비스 분야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사항 47개[첨부파일]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사항 44개[첨부파일]

금융분야

 금융 분야 현재유보 사항 15개[첨부파일]

 금융 분야 미래유보 사항 3개[첨부파일]

※ “공동위원회”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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