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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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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관련 의무
한미 FTA 투자 관련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ㆍ지역ㆍ지방정부 및 그러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비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제11장(투자)에서는 투자 관련 의무사항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이행요건의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국적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개념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전단).
투자의 형태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후단).
기업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지식재산권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님)
※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각주 12 및 13).
한미 FTA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적용범위
투자에 관한 제11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3항).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제11장은 한미 FTA의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2항).
투자 관련 협정상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내국민대우”란 외국투자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1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1항).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2항).
3. 위 1. 및 2.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3항).
※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 FTA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한미 FTA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 FTA에서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1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1항).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2항).
※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1항).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o process of law)를 의미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2면).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 1.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해야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2항).
위 1.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
위 1.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한미 FTA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3항).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1항).
1. 공공 목적을 위할 것
2. 비차별적 방식일 것
3.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4. 적법절차와 위 대우의 최소기준을 따를 것
위 3.에 언급된 보상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2항).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판정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나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속서 11-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금(Transfer)
송금의 보장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1항).
√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 이자,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제4항·제11.5조제5항 및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2항).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3항).
예외
위 송금보장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4항).
√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 형사범죄
√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의 인정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제1항).
√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합니다.
√ 몰수적이지 않을 것
√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을 것
√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을 것
√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 부속서 I·부속서 Ⅱ·부속서 Ⅲ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12.2조·제13.2조(내국민대우) 및 제11.4조·제12.3조·제13.3조(최혜국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 위 “규제 자산”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각주2).
다만, 위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1-사 제2항).
√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다만,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함)
√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PR) 부과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1항).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 이러한 국산품 사용의무,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는 정상적인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어 WTO에서도 관련 협정(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함)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미 FTA 이외에 이미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4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ion, SMBD) 국적제한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1항).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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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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