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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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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요
한미 FTA 협정문은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서한 포함)과 상품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유보목록으로 이루어진 첨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한미 FTA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가 허용되며,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상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 등의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체결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역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의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한·미국 FTA 의의).

<한미 FTA 체결의 장점>

 

체결의 의의

구체적 장점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관세 등 거래 비용의 감소

 통상마찰 완화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미국시장의 선점

 기업환경 개선

 산업효율성 증대

경제 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외국인 투자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한미 FTA 체결과정 및 협정문의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미 FTA 체결과정

 

시기

진행과정

2003. 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 11.

양국 통상장관 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 2. 3. ~ 4.

제1차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한국)

2005. 3. 28 .~ 30.

제2차 사전실무점검회의(미국)

2005. 4. 28. ~ 29.

제3차 사전실무점검회의(미국),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2006. 6. 5. ~ 9.

제1차 공식협상 개시(워싱턴)

2006. 7. 10. ~ 14.

제2차 협상(서울)

2006. 9. 6. ~ 9.

제3차 협상(시애틀)

2006. 10. 23. ~ 27.

제4차 협상(제주)

2006. 12. 4. ~ 8.

제5차 협상(몬타나)

2007. 1. 15. ~ 19.

제6차 협상(서울)

2007. 2. 11. ~ 14.

제7차 협상(워싱턴)

2007. 3. 8. ~ 12.

제8차 협상(서울)

2007. 3. 19. ~ 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2007. 3. 26. ~ 4. 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서울)

2007. 4. 2.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 6. 21. ~ 22.

추가 협의(서울)

2007. 6. 25. ~ 26.

추가협의(워싱턴) 

2007. 6. 30.

한미 FTA 공식 서명(워싱턴)

2007. 9. 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2008. 10. 08.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11. 11.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 FTA 발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한·미 FTA 일지>

협정문의 구조 및 내용
한미 FTA 협정문의 체계는 서문(Preamble), 협정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서문

(Preamble)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Chapter)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

(Annex)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Appendix)

부속서에 딸린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

서한

(Letter)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 내용 또는 협상 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한미 FTA는 서문과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조항이 제시된 다음 총 21개의 Chapter(제2장부터 22장까지)에 협정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예외 조항(제23장)과 최종 규정(제24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협정 제2장부터 제10장까지의 내용은 상품교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과 의료기기, 원산지 기준, 통관행정, 동식물 검역, 기술장벽, 무역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1장은 투자 관련 내용을, 제12장부터 제14장까지는 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장은 서비스 일반에 대해, 제13장은 금융서비스, 제14장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5장부터 제22장까지는 무역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

장(Chapter)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제3장

농업(Agriculture)

제4장

섬유 및 의류(Textiles and Apparel)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제10장

무역구제(Trade Remedies)

제11장

투자(Investment)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제13장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제14장

통신(Telecommunications)

제15장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Competition-Related Matters)

제17장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제18장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9장

노동(Labor) 

제20장

환경(Environment)

제21장

투명성(Transparency)

제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제23장

예외(Exceptions)

제24장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한미 FTA 협정문의 부속서는 상품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유보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미 FTA 보도자료·브리핑 모음 참조).
상품양허표 : 우리 양허표 한글본과 미국 양어표 영문본만 법적으로 협정문에 포함(우리 양허표 영문본과 미국 양허표 한글본은 협정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섬유·의류 분야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4-가)과 일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6-가)으로 구성
유보목록 : 투자·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재유보목록(부속서 Ⅰ) 및 미래유보목록(부속서 Ⅱ)과 금융서비스 분야 유보목록(부속서 Ⅲ)으로 구성
※ 한미 FTA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국문, 영문) 보기
※ 이 콘텐츠에서는 한미 FTA 제11장부터 제24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제1장부터 제10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미 FTA(상품무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효력 및 기대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미 FTA 협정문의 효력
발효
한미 FTA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제1항).
※ 한미 FTA 협정문의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입니다.
종료
한미 FTA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한미 FTA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제2항).
위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한미 FTA의 규정 중에서 위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4.5조제3항).
한미 FTA의 예상 기대효과(서비스, 투자 분야 등)

서비스 구분

예상 기대효과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우편법」의 개정을 통해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책자 등은 ‘서신’에서 제외되고 중량 350g 초과 또는 우편기본요금(현재 250원)의 10배를 초과하는 서신은 국가독점에서 제외하여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은 다양한 우편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28면 참조). 

방송서비스

한미 FTA로 국산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씩 축소되어 영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발효일 3년 후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지분의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하여, 이에 따른 시장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생산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14면).

지식재산권

한미 FTA에서는 상표·표장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로 증명표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데,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표장은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에 규정된 강력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증명표장을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외교부,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38면 참조). 

통신서비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대로 49%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투자는 기존의 49%에서 발효후 2년내에 100%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로 통신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는 자본유입에 따른 생산과 소득의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외교부, 알기 쉬운 한미 FTA, 57면 참조).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가 허용되었지만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고,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거래로서 이를 양국이 상호 확인하는 수준이므로 금융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16면).

법률서비스

미국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3단계)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외교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16면).

 

※ 이 밖에도 재무·회계 분야도 단계적(2단계)으로 개방되어 미국 재무·회계자문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의 확대로 미국 연방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이 20만불에서 10만불로 인하되어, 국방부문을 제외한 30%가량(약 6조원) 시장이 국내 기업에 신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용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소비재 제품을 안정적으로 남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Kotra, 한미 FTA에 따른 미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한미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7면 참조).

※ 한미 FTA 관련 사이트 안내

국가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

FTA 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

농수산물 유통공사 FTA 이행지원기금

www.at.or.kr/contents/apko333210/view.action?3_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

www.kiep.go.kr/skin.jsp?&grp=library&

mode=list&bid=Lib0205&tabValue=022001000000000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fta.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전국경제인연합 FTA 자료실

http://www.fki.or.kr/curiss/fta/

미국

미국 통상 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

미상무부 경제분석국(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

한미 FTA 협정문의 적용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 예외
GATT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1조제1항).
제2장부터 제4장까지(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및 제6장부터 제9장까지(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한미 FTA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합니다.
GATS 제14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1조제2항).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함)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한미 FTA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합니다.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적용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2조).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이 제11장(투자) 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
이에 따라 필수적 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허용되며,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178면).
과세조치의 비적용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라 함)가 적용되지만,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한국: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이 먼저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ISD 제소를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178면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3조 참조).
정보공개
한미 FTA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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