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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개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GDP)에 기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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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FTA는 특정 국가 간에 상호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입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9면).

지역무역협정은 경제통합 발전 단계에 따라 ①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③ 관세동맹에 더하여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④ 단일통화·정치통합을 달성하는 단일시장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대부분 FTA형태로 체결됩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9면).

※ 관련 용어 해설

“관세동맹(Custom Union)”이란 회원국 간 상품교역 시에는 관세를 경감 또는 절하하고 동시에 비회원국과 교역 시에는 차별적인 공동관세제도나 통상정책을 고수하는 협정을 말합니다(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Commom Market)”이란 회원국 간 무역제한은 철폐하고 비회원국에게는 공동역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 간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을 말합니다(예: EEC, CACM).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란 지역통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완벽한 경제통합 상태로 회원국 간 상품,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뿐 아니라 화폐와 경제정책까지 통일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을 말합니다(예: EU).

<출처: 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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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대효과 및 협정의 대상범위

FTA 체결의 기대효과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GDP)에 기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집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12면).

WTO 다자협상은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확대하는데 기여합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12면).

FTA와 WTO의 차이는?

Q. FTA와 WTO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이 세계무역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입니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간에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합니다.

즉, WTO는 다자간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8~10면>

FTA의 대상범위(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FTA개념)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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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체결과정

FTA 체결 추진

통상추진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제3조 및 제4조].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 협상안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등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통상조약 및 통상협상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협상 전 절차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함)

※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란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둔 회의체를 말합니다(「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

대외장관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2조).

√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단).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후단).

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통상협정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협상절차

협상대표단의 구성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협상안의 심의 등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상의 진행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제1항).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 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상 후 절차

보완대책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행 협의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하며,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이행위원회 의장

√ 산하기구의 의장

√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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