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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지원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는 1회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특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방법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2018.1.> 338쪽 참조).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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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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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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