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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일반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성년(만 19세 이상) 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귀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성년일 것 또는 ③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귀화를 허가받으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적법」 제7조제2항).
신청절차와 심사 등
귀화허가의 신청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법무부장관은 간이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구 분

요 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①과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로서 ①과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귀화적격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시행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본문).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

구 분

요 건

종합평가 면제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4항).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6항).
√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자에 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흑곰
    2014.12.20
       댓글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인 한사람 입니다 이번에 우리집사람이
    국적면접시험을 봤어요 묻는말대로 대답도 잘했는데 불합격
    처리 받았어요 대답잘해도 불합격되고 못해도 떨어피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응용을 안해서 떨어피다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험문제집이 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응용프로그램 문제집으로 보내세요

  • 흑곰
    2014.12.20
       댓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네요
    이주여성이 한국생할 저공 잘하고 배우자와 잘살게
    왠만하면 합격할수있게 해주세요 시험도 완화시켜주세요
  • 흑곰
    2014.12.20
       댓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네요
    이주여성이 한국생할 저공 잘하고 배우자와 잘살게
    왠만하면 합격할수있게 해주세요 시험도 완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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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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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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