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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5. 배우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 등)
6. 자국정부가 유효하게 발행한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경우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가).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년이고 ②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 품행이 단정하고 ④ 대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⑤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다음의 재산 관련 서류 중 1개
가.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이름으로 된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나.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1.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제출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혼인관계증명서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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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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