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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신청을 받은 경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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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에 해당하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협정상 용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요건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
한미 FTA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같은 종류 또는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6조).
√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떤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6조).
√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6조).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해 적용하는 조치(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혜국세율 적용)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시행을 위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절차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그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조사개시 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결정통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
√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체약상대국 정부에 대한 통보 및 협의
당사국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당사국과 협의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1항).
조사
조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하며, 수입자, 수출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해,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제1항).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주무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됩니다. 이런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무역위원회는 같은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3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 수준 등의 변화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3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공표
주무당국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해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제1항).
조사기간
각 당사국은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4항).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조치 시행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공고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2항).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해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2항).
기간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2항).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3항).
관세의 환급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관세법」 제66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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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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