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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 부과요청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ㆍ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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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함)를 추가·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대상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보호대상이 되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 정부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 중 다음을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
√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 특수관계
▶ 특수관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있는 경우
부과요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위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및 개시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신청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해당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사항
√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지급한 보조금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 국내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증빙자료
조사신청에 대한 통보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합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조사신청의 철회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예비조사 결과 제출 전 철회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후단).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철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후단).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 종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조사의 개시결정
미합중국과의 협의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합중국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 조사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100(국제 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 에 미달된 경우
√ 보조금 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다음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 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100 이하인 경우
나.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25/100 미만인 경우
√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결정통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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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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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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