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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부과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큼 상황이 변동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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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개념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 반덤핑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관세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적용기간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잠정 반덤핑관세 환급 등

잠정 반덤핑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 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2항).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차액의 환급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반덤핑 관세액이 잠정 반덤핑 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 단서).

√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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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부과

반덤핑관세 산출방법

반덤핑관세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정률세 부과방법: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한 금액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100

기준수입가격 부과방법: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 결정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해 산출한 금액

부과방법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반덤핑 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가중평균한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가중)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자료협조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단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가중평균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후단).

√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2/100 미만인 공급자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가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지정된 공급국에 대한 부과

공급국을 지정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이하 “신규공급자”라 함)가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이하 “기존공급자”라 함)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신규공급자에게도 기존공급자와 같은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있는 경우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단서).

부과시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5조 본문).

소급부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5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관세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음). 다만, 약속 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 제외

√ 그 밖에 국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해당 물품이 반덤핑관세 소급적용 대상물품이라는 증거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반덤핑관세의 소급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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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반덤핑관세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실제 덤핑차액보다 반덤핑 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반덤핑 관세율 및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를 위해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에 관해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재심사의 요청

재심사는 다음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전단).

반덤핑관세의 부과일 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

반덤핑관세 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전단).

통지

재심사의 필요여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후단).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전단).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후단).

종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본문).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4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단서).

재심사에 따른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반덤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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