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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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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다음과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1조「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단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전단,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2조제2항 각 호).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 초과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후단).
반덤핑관세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조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속의 제의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로에게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이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함)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전단).
제의를 위한 정보의 제공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해 미합중국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자를 지정해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판정하기 전에는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수출자에 의한 제의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 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후단).
약속의 수락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불수락 요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해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
조사 후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본문).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단서).
약속 미이행 시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덤핑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전단 및 제68조제6항 단서).
1. 「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위 1. 외의 경우: 「관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본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조사의 개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핌방지를 위한 조사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국내 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국내 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 근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통산(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누적적(통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2조제2항 각 호).
√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2/100 이상인 경우
나.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3/10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100을 초과하는 경우
√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본조사 결과 제출 및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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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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