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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개요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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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위원회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무역위원회라고 하며, “무역위원회”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기관을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무역(구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2항).
다른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무역구제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해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가.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나.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다.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의 관행
무역(구제)위원회의 회합
무역(구제)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제3항).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덤핑방지, Anti-Dumping)관세조치
개념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상계관세조치
개념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란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해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란 국제수지의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란 미리 정해진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구제조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덤핑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후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시 조사를 신청한 후 긴급수입제한조치건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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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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