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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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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관한 세제 변경
한미 FTA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100분의 5로 변경됩니다.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800cc 이하는 면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은 2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차에 관한 세제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소비세의 변경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한미 FTA로 인한 개별소비세의 적용변경(「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자동차 배기량

개정 전

개정 후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100분의 5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 제외)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100분의 5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5항라목)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5항라목)

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 적용의 경과조치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적용기간 및 세율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

100분의 7

100분의 6

자동차세의 변경
“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의 적용변경(「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

개정 전

(cc 기준부과)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

개정 후

(cc 기준부과)

800cc 이하

80원

-

-

1,000cc 이하

100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

※ 그 외의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하철 공채, 지역개발 채권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제1항다호).
자동차를 매입하는 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도 매입해야 하고, 지방정부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 이에 대해 한미 FTA는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3p).
자동차 관세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국의 경우
미국은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기준관세율 2.5%를 유지하고,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제1항가호).
한국의 경우
한국은 협정 발효일에 기준관세율을 8%에서 4%로 인하하고, 협정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4%를 유지하며, 5년차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제2항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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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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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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