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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1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나 1만대 이상 판매 제작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균 배출량 기준이 적용되고,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2009년도부터 100% 장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 이하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이나 미합중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하고, 6,500대를 초과해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한미 FTA에서는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고 제작사의 전체 판매차량 수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부속서한(한국발송서한, 미국답신서한) 참고].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자동차, 중형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함)이 다음의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1항, 별표 19의2 제1호 및 제2호).
2015년 12월 31까지
√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이하 "배기관가스"라 함)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3호가목1).

적용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자동차 제외),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25g/㎞

이하

0.025g/㎞

이하

0.025g/㎞

이하

0.025g/㎞

이하

0.024g/㎞

이하

0.024g/㎞

이하

0.023g/㎞

이하

0.022g/㎞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31g/㎞

이하

0.031g/㎞

이하

0.031g/㎞

이하

0.031g/㎞

이하

0.029g/㎞

이하

0.029g/㎞

이하

0.027/㎞

이하

0.027/㎞

이하

√ 연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 제외),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작자의 전체 출고량의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3호가목2).
1. 한미 FTA 발효 전

연간 출고대수

250대 이하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 이하

0.039g/㎞ 이하

0.030g/㎞ 이하

2. 한미 FTA 발효 후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 이하

0.037g/㎞ 이하

2016년 1월 1일 이후
√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3호나목1).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항목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

g/km이

 

0.058

g/km이하

 

0.053

g/km이하

 

0.048

g/km이하

 

0.043

g/km이하

 

0.039

g/km이하

 

0.034

g/km이하

 

0.029

g/km이하

 

0.024

g/km이하

 

0.019

g/km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74

g/km이하

 

 0.068

g/km이하

 0.062

g/km이하

 0.056

g/km이하

 0.050

g/km이하

 0.043

g/km이하

 0.037

g/km이하

 0.031

g/km이하

 0.025

g/km이하

 0.019

g/km이하

√ 위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3호나목2)).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 이후

0.100g/km 이하

0.078g/km 이하

0.044g/km 이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장착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7호).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장착은 단계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는데 자동차 제작자별로 연간 휘발유 소형 승용자동차의 총 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7년 50% 이상, 2008년 75% 이상, 2009년 이후 100%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되, 총 판매대수가 1천대 이하인 경우에는 2009년에 1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129호, 2018. 8. 3. 발령·시행) 별표 3 비고 2.].
한미 FTA 협정에서 대한민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채택된 고시 및 그 개정에 포함된 요건을 대한민국 영역에서 연간 1만대 이하가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부속서한).
안전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기인증제도의 채택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자동차 안전기준을 형식승인제도에서 미국식 자기인증제도로 변경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6p).
“형식승인제도”란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 판매 이전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검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6p).
“자기인증제도”란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고 차량 판매를 허용하되, 정부가 사후적합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제적인 리콜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6p).
지금까지는 수입차에 대해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차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상을 체결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7p).
자기인증제도의 예외
규정적용의 유예기간
대한민국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자기 인증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정 발표 후 최소 2년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부속서한).
판매대수에 따른 안전기준의 선택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 이하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이나 미합중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하게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부속서한).
전년도에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를 초과해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부속서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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