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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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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한미 FTA 협정의 기술표준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ㆍ채택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에 대한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한미 FTA 협정의 기술표준 규정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에 적용되며, 사소한 개정과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모든 개정과 규칙 또는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1항).
다만, 기술표준에 대한 규정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2항).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해 마련한 기술 규격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협력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전단).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후단).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기술표준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2항).
정보교환
기술표준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대해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해 제공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9조 전단).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9조 후단).
적합성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합성 평가절차
양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에 대한 합의
√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가호).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채택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나호).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다호).
√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런 기관을 달리 인정하는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승인·면허 부여를 받거나 달리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국이 공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4항).
적합성 평가결과의 인정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라호).
√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마호).
√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바호).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
적합성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유설명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2항).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인”이라 함)이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1항 전단).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인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1항 후단).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공표
인과 다른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이런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공고를 공표하고 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가호).
무역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미합중국 질의처에, 미합중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다른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나호).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제안을 전달한 후, 인과 다른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인 또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되도록이면 전자적 수단으로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다호).
개정안의 공표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도 공표하고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이 공표되면 각 당사국의 질의처를 통해 이 사실이 통보되도록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3항).
관련 정보의 제공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해 이용 가능한 추가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7항 전단).
정보제공 요청에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루려는 사안, 당사국이 고려한 대체 방안, 그리고 당사국이 선택한 특정한 방안의 장점에 관한 정보의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제7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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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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