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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검증
한미 FTA는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해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ㆍ봉제해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자연인 또는 기업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예고없이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원산지 검증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사기준의 채택
“원사기준”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해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원사기준의 예외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에서 200여개 품목 가운데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을 예외로 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스웨터·편물 등에 사용되는 투입재인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해서도 예외를 확보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미국이 처음부터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안한 품목인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사, 그 밖의 순견직물, 그 밖의 합성섬유, 그 밖의 직물 및 그 밖의 인조섬유 장섬유사 등 248개(HS 8단위) 품목도 예외가 되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0p).
최소허용기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 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7항 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원사가 어느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7항 후단).
세트상품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8항).
원산지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증당사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3항 전단).
수출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며, 원산지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3항 후단).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국의 조사요청
수출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인”이라 함)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여 수출 당사국에게 요청을 한 경우, 수출 당사국이 한미 FTA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5항 전단).
“합리적인 의심”이란 관련 사실 정보 또는 다음을 나타내는 요소에 기초한 의심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5항 후단).
한미 FTA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를 포함해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관 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 할 행위의 존재
예고없는 현장실사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그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6항 전단).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6항 전단).
방문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의 조치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하고,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을 완료할 수 없어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6항 후단).
검증기간 중의 조치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8항 전단).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8항 후단).
원산지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불법 행위에 대한 의심으로 원산지 검증을 신청한 경우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해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보고서의 제공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해 검증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9항 전단).
비밀유지의무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9항 후단).
검증 후 조치
일반적인 원산지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0항가호).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0항나호).
검증 후 조치에 대한 통보
검증 후 조치를 취하기 전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1항 전단).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취한 조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1항 전단).
당사국은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이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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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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