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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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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및 의류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 매년 섬유 또는 의류 생산 종사자에 대한 기업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비밀로 지정하고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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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계획의 내용

 

대한민국

미국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코트 및 자켓, 양말, 장갑, 신사복, 남성셔츠, 브라우스, 넥타이, 모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 셔츠

10년

-

화섬편직물 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세관협력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력의 목적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당사국이 각자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하는 것
협력의 내용
기업정보의 제공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산업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통해,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인”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해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 그 인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기업 내의 직위
√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생산능력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 미합중국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가호).
정보제공의 예외
대한민국은 다음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정보를 미합중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나호).
√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섬유나 의류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섬유 원료·원사 또는 원단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함) 또는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로 분류된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사용되지 않는 상품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함)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1류의 류 규칙 1
제61류의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음의 소호 및 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 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제5515.99호, 제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2류의 류 규칙 1
제62류의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음의 호 및 소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 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에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5515.99호, 제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대한민국은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해 미합중국내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미합중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다호).
√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라호).
미국은 제7.6조(비밀유지)는 대한민국이 비밀로 지정하고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제7.6조)를 부담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마호).
원산지 검증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검사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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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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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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