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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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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농업과 한미 FTA

◎ (질문 1) 한미 FTA가 체결되면 쌀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쌀농가는 모두 망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답변 1) 우리의 주식인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한미 FTA 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쌀시장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쌀의 수입은 제한됩니다.

 

◎ (질문 2.) 한미 FTA가 체결되면 곡물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우리의 곡물 농가는 죽게 되고, 결국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외국에게 곡물이라는 총을 쥐어주는 결과가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2) 아닙니다. 한미 FTA로 곡물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료  곡물은 현재도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또한 밀·콩·옥수수 등 식용곡물도 우리나라의 소비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풋옥수수는 신선도가 중요하여 미국산 수입이 어렵고, 콩은 국산과 수입산 시장이 구분되어 있으며, 밀은 현재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용곡물자급률은 55% 수준으로 그렇게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기 쉬운 한미 FTA, 대한민국 정부, 21p ~ 22p >

 

◎ (질문 3)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3) 한미 FTA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인식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감축기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예외적인 취급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의 도입, 수입 급증 시 농업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제재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이 개방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대미 수입의 증가로 기존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수입 농산물의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보완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1조원 규모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외교통상부 / 기획재정부 >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최대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협상되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15p).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의 예외적인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가지도록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15p).
※ “세번 분리”란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15p).
※ “농산물 세이프가드”란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세율을 초과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관세법」 제68조제1항).
관세철폐의 제외품목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15p).
수입쿼터가 있는 품목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협상되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15p).
수입물량(쿼터)
(물랑 : 미터톤)

연도    품목

탈지·전지 분유, 연유

천연꿀

식용 감자

오렌지

식용대두(IP)

1

5,000

200

3,000

2,500

10,000

2

5,150

206

3,090

2,575

20,000

3

5,305

212

3,183

2,652

25,000

4

5,464

219

3,278

2,732

25,750

5

5,628

225

3,377

2,814

26,523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상의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 (전지분유), 밀크와 크림(연유) (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않은 것)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해 배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 대한민국, 9).
천연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해 배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 대한민국, 13.).
신선 또는 냉장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해 배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 대한민국, 14).
오렌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해 배분하고, 이행 11년차부터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가 제도를 이용해 배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 대한민국, 15.).
식용 대두(IP)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두 가공업자들의 연합체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배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 대한민국, 19.).
계절관세
“계절관세”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관세법」 제72조제1항).
계절품목 및 관세율

품목  관세율

계절관세 부과 시

계절관세 미부과 시

오렌지

(3. 1. ~ 8. 31.)

30 %

(1.1. ~ 2월말, 9.1. ~ 12.31.)

1) 0 %  2,500미터톤 이하 수입

2) 50 %  2,500미터톤 초과 수입

포도(신선한 것)

(5. 1. ~ 10. 15.)

42.3 %

(1.1. ~ 4.30., 10.16. ~ 12.31.)

24 %

칩용감자

(5. 1. ~ 11. 30.)

304 %

(1.1. ~ 4.30., 12.1. ~ 12.3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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