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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한미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이나 질의를 하거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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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조사)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관세청–FTA 포털–원산지검증).
※ 원산지 검증(조사)
▶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 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미 FTA에서는“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미 FTA의 용어인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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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수단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1항 전단).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를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기업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6항)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당사국에 직접 정보제공 요청
수입 당사국이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해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1항 후단).
정보제공 거부 시 특혜관세대우 배제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3항).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받거나 질의를 받았음에도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명서류를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서류로 제출했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예비결정 후 보정기회 제공
검증 결과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4항 전단).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4항 후단).
검증결과의 통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해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5항 전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문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5항 후단).
검증 후 특혜관세대우 배제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해 수입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고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결정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6항).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서 제출
원산지에 관한 검증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 포함) 또는 거소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보정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심사 및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증을 받지 않고자 방해 등을 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제외)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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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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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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