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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혜관세 적용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해야 하는 관련 서류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①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② 그 밖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1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300호) 부칙 제7조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단,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수입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보관기간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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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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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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