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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특혜관세의 적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적용제한의 대상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에 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6호)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제1항라목 및 제4.3조제6항).
원산지에 관한 현지검증 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1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6호)
※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항).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받은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상습 거짓작성자 등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거짓작성 등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입신고 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세관장은 거짓작성 등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특혜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의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차액의 부과·징수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이 경우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후단 및 「관세법」 제21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
「관세법」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보류 및 관세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적용의 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특혜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특혜관세 적용보류 시 관세신고 및 환급
관세신고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보를 받은 수입자에게는 특혜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확인 후 관세 환급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更正)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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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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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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