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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신청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한,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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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특혜(협정)관세율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특혜(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9항 본문).
※ 특혜(협정)관세
▶ 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미 FTA에서는“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미 FTA의 용어인 “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혜관세의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신청
신청서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해당 물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단,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동종·동질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물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특혜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본문).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특혜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특혜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신청
신청서류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신청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 원산지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제4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특혜관세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의 적용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제1항).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공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6조).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이는 그 수입이 한미 FTA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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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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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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