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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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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절차
수입을 하려는 사람은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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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도
FTA 발표국인지의 여부, 우리나라 HS,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 후 일련 절차를 거치게되는 수입프로세스
FTA 수입통관 시 확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HSK)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털–수입활용–품목번호 확인).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 (질문)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개념: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

√ 신청시기: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 제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자주하는 질문(FAQ)-품목분류 >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수입활용–FTA 관세혜택 확인).

협정관세 적용여부 확인

◎ (질문) 수입하려는 물품이 한미 FTA 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FTA 포털 → ②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③ 수입 시 세율 선택 → ④ 미국 선택 → ⑤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수입하려는 물품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포털-한미 FTA 활용 매뉴얼–수입활용 >

증빙서류 준비
FTA는 체결 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수입활용–증빙서류 준비).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수입활용–협정세율 적용신청).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수입통관-특혜관세의 적용-특혜관세 적용신청 >
관련 서류 보관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수입활용–관련서류 보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미 적용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수입활용–관련서류 보관).
수입상품 관세철폐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의 품목별로 즉시, 3년, 5년, 10년 또는 그 이후의 기간에 시행할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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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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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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