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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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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미FTA(상품무역):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조회수: 8222건   추천수: 2545건

  •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려는데 원산지증명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자율증명방식
    ☞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방식
    ☞ 작성자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양식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명
    · 원산지증명서에는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해 발급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상품무역) > 수출통관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조제4항제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제6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6호의9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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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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