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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에는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는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세트,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간접재료, 직접운송제품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적기준
각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본문).
다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제6.1조)의 요건과 그 밖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제2항 단서).
최소허용기준
각 당사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
다만, 농수산물(품목번호 제3류 및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대체가능한 상품”이란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 한미 FTA 활용 매뉴얼 45p).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1항).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2항).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일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제1항 본문).
※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예
√ 부속품 : 매뉴얼, 덮개, 깔창 등
√ 예비부품: 예비타이어, 예비 나사 등
√ 공구 : 차량용 점검 공구, 자전거 도구세트 등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비해 통상적인 수준일 것
상품의 세트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2 이상의 물품이 조합되어 세트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의미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 한미 FTA 활용 매뉴얼 46p).
각 당사국은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제1항).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제2항).
다만, 세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 제3항 및 제4.2조제8항).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원 상품의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단에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0조제1항).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0조제2항).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1조).
간접재료
각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2조).
다만,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으로 원산지 상품을 판단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2조 및 제6.1조나호2목].
직접운송상품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3조).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
※ 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합의 내용
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56p>.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립
한국과 미국은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1항).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2항).
◎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요건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3항).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 기준을 수립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3항).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3항).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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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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