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한미 FTA (상품무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한미FTA(상품무역):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8264건   추천수: 2756건

  • 미국에 농기계를 수출하려는데 사용되는 일부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 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가공공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상품무역) > 수출통관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가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제10호 및 별표 11 제1호가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ulia
    2017.02.14
       댓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
    과거 기사를 보면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한국 생산품으로 위장하기위해 원산지 표기를
    Printed in Korea으로 표기한다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해당 여파 때문인지 최근에 원산지 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자는 미국쪽 법무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특정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보다 '원산지 표기'에관한
    법률적인 국내 가이드 사항이나 권고 표기기준이 있을듯하여 게시 문의드립니다.
    즉, Printed in Korea/Made in Korea 등 Korea로 지칭하는 것이 표준 기준이며, 권고 표기 기준은 무었인지
    아니면 하기와 같이 회사별로 표기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쇄물: Printed in Korea ==> Printed in South Korea
    제품: Made in Korea ==> Made in South Korea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원산지 결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원산지 결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원산지 결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