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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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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한미 FT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상품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2조).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해당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으로 나뉘고, 다시 세부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완전생산물품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가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 포함)·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에 의해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 포함, 이하 같음)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은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 해당)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제조(再製造)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해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해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
※ “재제조물품”이란 품목번호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기록기와 재상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또는 품목번호 9402(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 품목번호의 검색은 ‘관세청 홈페이지-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수출 시 세율 품목번호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2)까지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 한미 FTA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적용 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나호 및 부속서 6-가).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및 별표 8 제2호다목).
원산지 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면 유리한 부가가치비율의 계산식(공제법)

√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란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 재료에 한정)와 간접재료 비용은 불포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2)가)]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면 유리한 부가가치비율의 계산식(집적법)

√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조정가격

※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란 물품의 생산자가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하거나 직접 생산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의 가격(간접재료 비용 불포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2)나)]
자동차(부품 포함)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한 부가가치비율의 계산식(순원가법)

√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순원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순원가

※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해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를 차감한 비용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3)].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다음 품목으로 좁은 편입니다(관세청 FTA 포털 – 한미 FTA 활용 매뉴얼 61p).
√ 어류(품목번호 제3류)
√ 식물성 생산품(품목번호 제6류 ~ 제14류)
√ 섬유제품(품목번호 제50류 ~ 제63류)
√ 석유제품(품목번호 제27류)
√ 화학·플라스틱·고무제품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ulia
    2017.02.14
       댓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
    과거 기사를 보면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한국 생산품으로 위장하기위해 원산지 표기를
    Printed in Korea으로 표기한다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해당 여파 때문인지 최근에 원산지 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자는 미국쪽 법무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특정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보다 '원산지 표기'에관한
    법률적인 국내 가이드 사항이나 권고 표기기준이 있을듯하여 게시 문의드립니다.
    즉, Printed in Korea/Made in Korea 등 Korea로 지칭하는 것이 표준 기준이며, 권고 표기 기준은 무었인지
    아니면 하기와 같이 회사별로 표기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쇄물: Printed in Korea ==> Printed in South Korea
    제품: Made in Korea ==> Mad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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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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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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