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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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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관련 법제
목적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한미 FTA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한미 FTA의 기본원칙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1항).
무역구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한미 FTA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같은 종류 또는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말함]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해당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원산지 증명방식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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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陽虛)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 “양허”란 일반적인 경우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 잠정조치”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5조 본문).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61조 본문).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기관을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잠정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신청을 받은 경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 등을 줄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국내 산업이나 국내 시장에 산업피해 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함) 및 그 기간을 결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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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의 확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률 등의 규정을 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확대합니다(「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3항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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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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