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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상품무역)의 기본원칙
한미 FTA의 기본원칙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시수출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관세 반입이 허용됩니다.
정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정부
“중앙정부”란 대한민국은 정부, 미합중국은 연방정부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지역정부
미합중국의 지역정부는 미합중국의 주, 콜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말하고, 대한민국은 지역정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적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미합중국의 국민은 「이민 및 국적법」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영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영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미합중국
미합중국 영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해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관세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해 그런 수입과 관련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다만, 다음의 부과금 등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당사국의 상품
당사국의 상품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Section)의 주(Notes), 류(Chapter)의 주(Notes)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합니다(관세청, 통관정보의 문).
HS 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
※ HS 코드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Ⅰ(수출)』의 < 수출승인 등-수출승인 개요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HSK 품목분류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1항).
당사국이 부여하는 “내국민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과 같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2항).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의 예외가 되는 조치
대한민국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3항 및 부속서 2-가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미합중국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조제3항 및 부속서 2-가제2절).
1. 모든 종의 원목 수출에 대한 통제
2. 1920년 「상선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883조), 「여객선법」(미합중국법전 제4 6권 부록 제289조, 제292조 및 제316조), 그리고 미합중국법전 제46권 제12108조의 기존의 규정에 따른 조치
※ 「상선법」 제27장은 미국 내 화물운송은 ① 미국에서 건조되고, ②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법인의 경우 75% 이상 미국민 소유), ③ 미국 국적선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p).
3. 위 2.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4. 위 2.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2.2조 및 제2.8조에 대해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5.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
6. 미합중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
일시수출입물품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 상품에 대해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1항).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인”이라 함)의 영업활동⋅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무관세 일시 반입의 조건
각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3항).
가. 일시수출입물품이 다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거래⋅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일시수출입물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일시수출입물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일시수출입물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일시수출입물품이 위 가. 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단, 연장되는 경우 제외)
바. 일시수출입물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사. 일시수출입물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각 당사국은 일시수출입물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에 다른 통관항구를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6항).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영역에서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6조제1항).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의 개념
수리 또는 개조의 개념에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6조제3항).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
다만, 각 당사국은 다음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
그 견본품이 다른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해 담고 있지 않을 것
그 광고물 또는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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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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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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