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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ㆍ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해당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ㆍ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1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1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참석자에게까지 금 3,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행사장에서 참석자 약 1,000여 명 정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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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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