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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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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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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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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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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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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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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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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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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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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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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비밀누설의 금지
조회수: 3916건 추천수: 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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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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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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