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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횡령
사건명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횡령
판시사항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범위(=횡령금액 전부)

[3]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甲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甲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사건명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및 피해자인 조합이 입은 손해액을 위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에 관하여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배임죄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해자인 조합으로서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판단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
사건명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
판시사항 [1]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3]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甲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횡령, 배임(인정된죄명 : 배임)
사건명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횡령, 배임(인정된죄명 : 배임)
판시사항 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나. 조합탈퇴 후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키고 대가로 그에게 공장설비를 이용케 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월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창현
    2018.10.06
       댓글
    안녕하세요 여쩌볼게 있어서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친구랑 동업을 했고 내년 3월달에 끝이 납니다. 친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저는 끝내고 싶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투자금은 5:5로 2500만원씩 투자했고 계약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3월달에 끝납니다. 계약서와 계약할때 동영상 촬영한것이 있고 계약서에는 지장 까지 중간에 찍어서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잘 끝내고 싶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애기는 했고, 3월 달이 될때 더말이 안나오게 준비 해놓고 싶은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것은 동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다 친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조금 3월달에 애기할때 걸릴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일도 있을까요?
  • 괴로움
    2017.10.01
       댓글
  • 동업ㅜ
    2017.09.25
       댓글
    안녕하세요 동업 해지 관련입니다
    친구와 5:5로 투자해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자는 친구 동생!과 함께 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친구는 약 6개월간 외국에서 자신의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친구가 투자해 하고있는 가게긴 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곳의 일도 함께 봐가면 일을했습니다
    (두 곳은 각각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운영하십니다)
    수익배분은 그때그때 이뤄진것이 아니고 친구집에서 생활하는 대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둘이 하려고했던 사업에 친구의 가족들의 개입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해지하기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가 귀국하고 빚을 내어 가게 하나를 더 내었습니다
    (동업 계약해지 통보 후)
    수익과 지출이 이곳저곳 섞인 상황인데 수익 배분을 어떻게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이제 나온상태아그 친구는 일을 계속해서 가족든과 진행중입니다.
  • 크리스탈
    2017.09.07
       댓글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에 동네 지인들과 함께 계모임 형식으로 적금을 넣었습니다.
    다같이 매달 돈을 넣다가 저는 사정이 생겨서 돈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넣게 되었습니다.
    만기일이 되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적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20만원이 남아서 총무가 아닌 회장이 그 돈을 2주가량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전화를 하여 돈이 남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실수로 더 입금이 된 것 같다고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었고, 회장에게 계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남는 돈을 입금을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입금을 한 후 다음날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그 돈 또한 보고를 하지 않고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 정원
    2017.03.09
       댓글
    배임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하는 순수예술인 입니다.
    여고 선배이자 예술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가, 법인에 속한 갤러리를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사취임을 권유했고, 이사취임조건으로는 기부금명목의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로 등록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자고 강권하므로, 실행할 것으로 믿고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사무실은 늘 잠겨있더니, 사무실자체가 없어지고 건물주인인 국가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임대계약이 종료된 공공건물을 불법사용하고 있었는데, 변상금을 내지 않아 명도소송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예고통보(구두로) 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속이고 변상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고, 반환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돈의 제목을 '기부금'이라고 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니
    기부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고, 건물 변상금 및 법인채무변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개인적 사용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이 끝난 건물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속여, 기부금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상금이 부과되는 동안에도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기부금을 받은 2달 후에 건물반환통지서를 받아서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모집등록 없이 지정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고, 이행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반환했으니 위반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인명으로 돈을 받았다고는 해도, 대표권자가 배임주체가 될 수 있고, 속임수로 돈을 받아 자신과 법인의 이득을 위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법인은 "배임의 주체"가 아니라서 배임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보미
    2015.04.10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구여 친구와 둘이 동업을 하였습니다
    투자는 반반하는 형식으로 했구여 쟤가 좀더 많이 투자를 하고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샵인샵 ,미용실과 피부샵을 운영하고있는대요
    팔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습니다.
    그동안 그친구의 수입은 삼백정도 되구요 그안에 저의 수입으로 가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삼백정도도 그친구의 개인사정으로 쟤가 그친구에게 보내준 상태구여.
    한동안은 수술관계로 한달가량 나오지 않았구요,저희는 밤에도 일을 하고있기에.
    그친구는 거의매번 나오지 않앗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같이 동업을 시작했구 그동안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츨근도 제대로 하지 않앗고 월세와 관리비 또한 한두번 빼고는 부담하지 않앗구여,그친구의 수입삼백은 쟤가 고대로 준 상태이구여 그전 사사로운 저에게 진 빚과,쟤 이름으로된 사업자 카드를사용하는대 현금서비스를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쟤신용은 바닥을 치는 상황입니다,서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친구만 정리를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쟤가 그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 있을까여?
    어떻게 계산하고 해결해야 하나여,,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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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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