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동업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동업계약: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조회수: 10472건   추천수: 3481건

  •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동업계약 > 동업계약의 종료 >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관련정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후리지아
    2019.04.01
       댓글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서어서 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종 업계에 계신분이랑 서로 가게를 바꿔서 운영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잘 안되어서 3주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 왔을때 동업 하시던 분이 자기가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소유인양 가게를 운영 하더군요
    제가 할려니까 보증금이랑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동업 하시던 분이 운영 하고 있으면 도리어 그 분이 제게
    보증금 및 권리금을 돌려 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동업을 하면서 별다른 계약서 없이 시작 했는데
    제가 그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제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 빚만 잔뜩져서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 muk
    2018.03.01
       댓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공동사업자등록 후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동업이 무산되었고 폐업신고와 공동사업자등록 해지를 해야하는데
    공동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공동사업자 없이 한쪽만 사업자등록해지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