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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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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공사대금
사건명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이른바 ´내적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내부관계에서 당사자 중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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