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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제2호).
※ 중소기업의 재창업
중소기업의 "재창업"이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2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위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함. 다만,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함)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위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전단).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후단).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다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 및 보험업(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의 업종은 제외함)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함)으로 할 것
2. 그외 그 밖의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을 것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그 밖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함)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그외 그 밖에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함)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 창업 절차 및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벤처기업 창업 절차 개요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핵심요소인 업종 및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한 다음,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창업계획의 완성 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과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다만, 창업하려는 해당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하여 입지를 검토하고,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접수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권 및 시장조사를 하여 점포계약 및 임대를 하면 됩니다.
이후 위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인력충원 및 조직을 구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며, 이 경우 취업규칙 및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절차(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절차(제조업) 이미지입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창업공장설립가이드」, 97면 참조>
※ 위 중소·벤처기업 창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개인사업자 창업> 또는 <창업절차 – 법인사업자 창업 법인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개요
창업보육, 창업상담 등의 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을 위해 창업대학원,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청소년비즈쿨지원사업, 청소년비즈쿨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및 보증지원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초,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67호, 2018. 2. 8. 공고)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이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시 조세감면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의 목적을 창업과제, 성장과제, 재도약과제로 나누어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 지원 – 창업보육, 상담 등 지원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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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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