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영유아교육

목차

하위 메뉴

영유아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조회수: 9003건   추천수: 3146건

  •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교육 >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수강료의 반환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체육시설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체육시설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체육시설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