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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장기수선충당금

    조회수: 9568건   추천수: 2968건

  •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관련법령

규제「주택법」 제51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서울지법 95나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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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oys
    2017.08.21
       댓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
    2015.08.20
       댓글
    4년 전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면 되는지요?
  • JSP
    2015.03.19
       댓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달라는 문자에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나요?
  • 조은주
    2014.10.22
       댓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지역난방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긍금은 주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을 확인하고 준다고했는데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을 확인하지않고 연락도없고 문자도 씹습니다 집이팔렸고 다수리하고들어간다고했고 제가 집을 망가트린것도 없는데 계속기다려야하나요? 돈을 못받았는데 열쇠며 전세계약서도 줘야하나요? 나중에 제가한것도 아닌게 그쪽에서 우기면 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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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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