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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집 수리비

    조회수: 10225건   추천수: 3100건

  •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유익비상환청구

관련법령

「민법」 제320조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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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갤럭시jk
    2018.03.22
       댓글
    1. 도배와 장판은 유익비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마다 다를수는 있을 것인데요,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유익비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도배와 장판을 집주인이 부담하였을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당case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따로 언급이 없는 부분인데,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도배와 장판도 하였습니다.
    싱크대는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배와 장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mlaksrhdwn
    2014.05.31
       댓글
    리모델링한집인데요 또한nh치주택공사끼고게약후9개월만에주방씽크대위에찬장이떨어졋어요집주인쪽에해달라해도되는건지요또알카리이온수기 압력전기밥솥 손상이되엇는데 어떻해야되는건지요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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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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