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복합 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것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주택)이 아닐 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 3개월의 기간은 영업일 및 공휴일을 포함

※ 구두에 의한 해지통지는 불인정

보증한도
보증한도별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한도

금액

통합 보증한도

3억원 기 보증잔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1억원 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임대보증금의 30%

·[(주택가격 × 60%) + 2천5백만원] 선순위채권액(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하지 않음)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주택당 한도

5천만원

※ 계약 갱신인 경우, 갱신 전·후 전세금 차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증금의 회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증금의 회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보증금의 회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