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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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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 허가한 효력
판결요지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환
    2015.03.09
       댓글
    강제경매 신청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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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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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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