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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사건명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판결요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증
    2019.08.24
       댓글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제반비용(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건 가요? 제가 이를 납부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건가요??
  • 하마부동산
    2019.08.21
       댓글
    3000/38만원으로 계약자동 갱신으로 1년8개월가량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8월4일자로 이사를 갔습니다.(최초 보증금 3000은 부동산에게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보증금이 지급되지않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니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500/65만원 계약서를 전달받았고 월세만 받아왔다합니다.(집주인 얘기로는 10년 넘게 이 부동산에 관리를 맡겨왔고 월세만 받아왔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성립할까요?
    (현재 부동산은 연락두절이고 듣기로 일본으로 튀었다합니다. 경찰에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 김지연
    2019.08.19
       댓글
    법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전입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전입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 분대
    2019.07.31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으로 임차해서 2011년 10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019년 7월 현재 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 6월 15일 1차로 관리소장에게 한달뒤 해지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에게도 해지 통고를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6월 23일 한달뒤 계약해지로 해지통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지 통고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묵시적 연장인 경우 해지 통고 3개월 이후 할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위의 상황 처럼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2019.06.29
       댓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만기가 다 되어서 나갔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전입은 안한 상태인데요, 만기 되기 2달전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예전 집주인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증명을 추가로 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9.04.18
       댓글
    제가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원룸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는 그거 하나에 제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냈다는 입출금 내역만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고 방을 뺏구요. 원룸 주인도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단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니 저보고 고지식한 친구라네요. 원룸 주인을 어떤식으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쿠스브르
    2019.04.01
       댓글
    묵시적 전세 계약 연장 중에 3월13일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송부했고, 임대인 쪽에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3월13일 이후 3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5월10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도 전세로 들어가기때문에 새로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먼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거 예정인 5월10일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받지 못하게될 경우
    전입신고가 계약해지통고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마미
    2019.03.16
       댓글
    올해 12월초까지 전세계약기간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이사를 요구하였고 그에 응하였습니다.
    보증금 돌려주는 날짜와 이사 날짜가 정해져서 임대차계약합의해지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혹여 계약해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전세계약서는 작성시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해지서의 경우는 작성해서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 가능성
    2019.02.08
       댓글
    안녕하세요..

    형님께서 사시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님은 위독하여 병원에 계셔서 누님과 어머님께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빼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두달째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빼달래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집주인의 아드님이

    전화로 본인이 아니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더라도 몇백만원씩 달달이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카로
    2018.12.23
       댓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 2019년 1월 10일 계약 만료입니다.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을 내놓았습니다.
    헌데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을 흘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꺼냐 1월 10일에 보증금을 줄것이냐 물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에도 적었습니다만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도 집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환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가려는 집도 해당 대출을 연장해서 이사를 갈 생각이였고 연장을 하려고 하니 현재 집을 2년 재계약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2년재계약 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했을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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