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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사건명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판결요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화목란
    2020.07.17
       댓글
    안녕하세요?
    6년 정도 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리 전화 또는 문자로 대략 언제쯤 이사를 갈 것이란 것을 통보하였고, 이사가기 전 한 달 전에 알려 달라고 하여 2020. 5.11.에 이사예정일(6.30.)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실제 이사는 7.2. 하였고, 7.17.일 현재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기약 없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 답답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 해사랑
    2020.07.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문의
    2020.06.1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볍률궁금해요
    2020.02.17
       댓글
    18.10월 전세계약 1억원,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19. 6월 집 누수 문제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9.10월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아, 제게 1천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19.11월 잔금일 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설정을 하여,
    본 사실로 새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9.12월 집주인은 제게 1월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인감증명서 첨부)
    20. 1월 집주인은 잔금을 제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 2월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였으니 이사&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괜찮을지요?
  • hoya
    2019.11.16
       댓글
    다가구 주택 원룸 전세 임차인입니다.
    목적 : 집이 임의 경매 진행중입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상황 요약
    기존 임대차 계약일자 2018.07.16
    임대차 보증금액 4천만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2018.08.20(총 9가구 중 7번째)
    배당요구종기일 19.12.26입니다.
    은행 대출로 인하여 임의 경매 진행중입니다.
    질문 : 지금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될까요?
  • 급해요
    2019.11.01
       댓글
    전세만기 6일전에 다른 전세집을 계약하여 이사를 해야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낙후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잘 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이사하고자 하는 날이 두달정도밖에 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는 약80일전(이사희망일)에 통보한 상태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려는데 이경우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 2019.09.23
       댓글
    전세살고있는데, 주인은 임대업자입니다.
    벌려놓은 집이 많은데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50채 넘게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 부동산에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압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현재상태는 저희는 11월 30일이 만기이고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없다고 전세가 나가면 돈을 줄 수있다고 하고, 더불어 집이 나가더라도 차액이 있으면 그 돈도 당장 줄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제가 살고있는금액보다 1800만원이 낮게 측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되어 있어 이건 계약할때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은 어떠한 절차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 집이 나가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집은 이 지역내에 소문이 나서 잘 나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만
  • 궁금증
    2019.08.24
       댓글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제반비용(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건 가요? 제가 이를 납부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건가요??
  • 하마부동산
    2019.08.21
       댓글
    3000/38만원으로 계약자동 갱신으로 1년8개월가량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8월4일자로 이사를 갔습니다.(최초 보증금 3000은 부동산에게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보증금이 지급되지않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니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500/65만원 계약서를 전달받았고 월세만 받아왔다합니다.(집주인 얘기로는 10년 넘게 이 부동산에 관리를 맡겨왔고 월세만 받아왔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성립할까요?
    (현재 부동산은 연락두절이고 듣기로 일본으로 튀었다합니다. 경찰에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 김지연
    2019.08.19
       댓글
    법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전입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전입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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