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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사건명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판결요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옵니다요
    2018.11.22
       댓글
    주택 계약을 할때 두명이서 같은 지분으로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두명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대표로 진행하고, 보증금만 두명 합친 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두명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leasehelp
    2018.10.31
       댓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해 자금이 부족하여 약 한달여간의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한달여간의 여유를 더 제공하였고 그 기간동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경과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반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보증금이 절실하기에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작성은 물론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중에 있습니다(전화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네요) 관련하여 하기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중개인(부동산) 에도 임대인을 독촉해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이 원활히 종료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지는 없나요?

    2. 임대인이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반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서까지 일괄 접수 하고 난 후에 해당 명령이 시행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요루니
    2018.10.29
       댓글
    세입자입니다.
    실제 거주는 2013년 6월부터 했으나, 계약서는 집주인분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2017년 2월에 겨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낡고 가파르고 위험하다보니, 저희 할머니가 그 집에서 다치시게 되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상태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
    더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7월부터 이사가겠다고 얘기하고,
    8월11일에 정확히 9월 29일에 나가겠다고 구두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2019년 2월로 종료가 되는 거겠지만, 구두로 이사 날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집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명이 넘게 와서 봐도 계약을 안해서 저희가 이사가고 한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딱 반만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사하는 집을 대출을 끼고 전세로 들어간거라, 전입신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대출이 완료가 되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속 같이 거주하였던 아빠의 이름은 그 집에 남겨두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은 9월에 보내놨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동의해야하는건지,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지랭이
    2018.10.26
       댓글
    제가 누수 및 라돈 문제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 서류는 복사본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원본을 제출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내용증명 보내고 우체국에서 보낸 우편물배달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우체국 site에서 배달 완료 진행사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 궁금
    2018.08.24
       댓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이사간후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자이자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가족들은 이사가기 전집으로 계속 살고 잇는걸로 해도 임차권등기가 신청이 되나요?
  • 부처의마음
    2018.07.10
       댓글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지금 임차해 살고있는 집이 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순위입니다.
    만일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 될 경우,
    임차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순위 권한을 승계하고, 보증금은 제가 직접(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고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윤회
    2018.05.29
       댓글
    1. 전세 만료일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2. 만료 기일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문자와 내용증명서 송부하였고
    부동산에도 방을 내놓았습니다
    3. 만료 기일에 방이 나가지 못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연장하였습니다
    4, 올 연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꼭 나가야 합니다
    5. 이런 케이스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7.10.30
       댓글
    ① 현황
    전세기간 : '16.9월 ~ '18.8월
    전세금 : 1억 9천 (현재의 젠세금 시세 : 1억 4천, 5천만원 정도 하락한 상황)
    확정일자 및 실거주 하고 있음 (창원 지역)

    ② 근무지 변경때문에 '17.12월에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는데 이와 관려된 문의 드립니다.

    ③ 문의사항
    1. 집주인과 협의후 1억 4천에 전세를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젠세계약을 맺은경우
    저는 1억 4천만 돌려받을수 있고, 나머지 금액 5천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2.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상 종료시점 '18.8월에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3.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or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적정한 방법 인가요?

    4. 아니면, 그냥 계약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약종료 시점에 8월까지 유지하고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짐은 남겨놓고 식구들 (처,자)은 모두 서울로 임시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때는 부동산에 집을 보여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5. 이외에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HY♡JR
    2017.01.07
       댓글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계약만료일전, 내용증명과 계약만료일후,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소형아파트에 계약금 10%를 준 상태(4000만원정도)로 계약만료일 2017.03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가나
    2016.04.19
       댓글
    다세대주택에 소액임차인으로 월세계약을 하려합니다. 건물에 근저당도 많고 문제가 많은집이지만 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를 들어 문제없다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2층의 다른방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최우선변제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하려는 방은 1층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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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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