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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조회수: 14366건   추천수: 3591건

  •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마미
    2019.03.16
       댓글
    올해 12월초까지 전세계약기간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이사를 요구하였고 그에 응하였습니다.
    보증금 돌려주는 날짜와 이사 날짜가 정해져서 임대차계약합의해지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혹여 계약해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전세계약서는 작성시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해지서의 경우는 작성해서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 가능성
    2019.02.08
       댓글
    안녕하세요..

    형님께서 사시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님은 위독하여 병원에 계셔서 누님과 어머님께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빼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두달째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빼달래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집주인의 아드님이

    전화로 본인이 아니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더라도 몇백만원씩 달달이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카로
    2018.12.23
       댓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 2019년 1월 10일 계약 만료입니다.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을 내놓았습니다.
    헌데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을 흘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꺼냐 1월 10일에 보증금을 줄것이냐 물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에도 적었습니다만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도 집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환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가려는 집도 해당 대출을 연장해서 이사를 갈 생각이였고 연장을 하려고 하니 현재 집을 2년 재계약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2년재계약 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했을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옵니다요
    2018.11.22
       댓글
    주택 계약을 할때 두명이서 같은 지분으로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두명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대표로 진행하고, 보증금만 두명 합친 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두명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leasehelp
    2018.10.31
       댓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해 자금이 부족하여 약 한달여간의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한달여간의 여유를 더 제공하였고 그 기간동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경과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반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보증금이 절실하기에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작성은 물론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중에 있습니다(전화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네요) 관련하여 하기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중개인(부동산) 에도 임대인을 독촉해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이 원활히 종료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지는 없나요?

    2. 임대인이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반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서까지 일괄 접수 하고 난 후에 해당 명령이 시행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요루니
    2018.10.29
       댓글
    세입자입니다.
    실제 거주는 2013년 6월부터 했으나, 계약서는 집주인분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2017년 2월에 겨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낡고 가파르고 위험하다보니, 저희 할머니가 그 집에서 다치시게 되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상태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
    더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7월부터 이사가겠다고 얘기하고,
    8월11일에 정확히 9월 29일에 나가겠다고 구두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2019년 2월로 종료가 되는 거겠지만, 구두로 이사 날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집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명이 넘게 와서 봐도 계약을 안해서 저희가 이사가고 한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
    딱 반만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사하는 집을 대출을 끼고 전세로 들어간거라, 전입신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대출이 완료가 되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속 같이 거주하였던 아빠의 이름은 그 집에 남겨두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은 9월에 보내놨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동의해야하는건지,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지랭이
    2018.10.26
       댓글
    제가 누수 및 라돈 문제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 해당 내용증명 서류는 복사본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원본을 제출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내용증명 보내고 우체국에서 보낸 우편물배달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우체국 site에서 배달 완료 진행사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 궁금
    2018.08.24
       댓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이사간후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자이자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가족들은 이사가기 전집으로 계속 살고 잇는걸로 해도 임차권등기가 신청이 되나요?
  • 부처의마음
    2018.07.10
       댓글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지금 임차해 살고있는 집이 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순위입니다.
    만일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 될 경우,
    임차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순위 권한을 승계하고, 보증금은 제가 직접(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고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윤회
    2018.05.29
       댓글
    1. 전세 만료일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2. 만료 기일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문자와 내용증명서 송부하였고
    부동산에도 방을 내놓았습니다
    3. 만료 기일에 방이 나가지 못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연장하였습니다
    4, 올 연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꼭 나가야 합니다
    5. 이런 케이스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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