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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재등록되었고, 원고는 직권말소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판시사항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해결
    2019.06.24
       댓글
    계약이 만료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
    은행에서 말씀하시길 저희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퇴거날자 확인되면 대출금이 임차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이에 임차인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 동시이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협조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은 전세금 전액 받고 난뒤 45일 이후 퇴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
    임대인인 저같은 경우 대출외에는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에게 여러번 협조부탁드리지만 거부하고 있읍니다 .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소송과정에서 어떻게 저의 권리를 찾을수 있나요 ?
  • 1234
    2019.06.20
       댓글
    월세 거주중이고 7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통보는(증거가 남는 문자)6월 19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 해지통보를 늦게해서 얻을수 있는 불이익들 2.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등등 비슷한 판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알고 싶습니다.
  • 시혀내비
    2019.05.29
       댓글
    2018년 7월 아파트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중도에 집을 사게 되어 부동산에 내 놨었는데요
    우리가 나가는 날자를 부동산에 얘기하고 전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몇일 후에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말이
    우리가 이사가는 날과 새로운 새입자가 이사오는 날의 기간이 9일 정도 되는데 그기간동안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이사가는날을 명확히 했고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를 구했다라고만 했지 9일 후에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몇달이 되었건 이사가는 날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중간에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이미 이사를 나간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증금내놔
    2019.05.27
       댓글
    안녕하세요. 고시텔에서 한 달 살고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 받으려고 몇 번 전화하니까 모두 안 받고, 문자 보내니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하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라네요. 원래 제가 한 달 살고 나서 몇 달 더 살 수 있다 하고 들어간건데 1년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위반이라 원래 보증금보다 적게 돌려준답니다.
    그거라도 받으려고 문자로 계좌를 적어 보냈더니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돈도 못 받았고요. 보증금 못 받더라도 이 업체 영업 정지 시키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치치
    2019.05.03
       댓글
    글을 쓰는 이유는 "전세금"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하 음슴체)




    1. 2019년 6월9일부로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남. 보증금 7천만원




    2. 친구와 함께 살아 공동명의 였지만 친구는 2019년 4월에 독립해서 따로 나감.




    3. 저는 계속 살았고, 친구는 보증금(3천만)을 제게 양도하였함.(양도계약서, 차용증 작성)

    내용은 "친구보증금(3천만원)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였고, 6월9일 7천만원에 대한 보증금 수령시 3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차용증.




    4. 친구가 나가면서, 그리고 저도 4월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화"로 통보함(녹음x)




    5. 그리고 정확히 어제(5월 2일) "집주인에게 계약 한달 조금 남았으니 보증금 계약끝날때 즉시지급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약만료까지 보증금마련이 어렵다고 함.




    6. 아저씨가 7월 24일에는 100% 줄수있다고 했지만 전 6월 9일에 무조건 받고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다툼.




    7. 보증금을 계약 끝날때 돌려받지 못할거같은 불안감에 이곳저곳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찾고 있음.




    8. 오늘(5월 3일) 출근하면서 통화가 되었고 집주인은"7월 24일에 돈을 줄수있을 것 같다. 그전에 집이 나가면 즉시 지급하겠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5월 6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하길래 통화를 끝냄.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6일에 만나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6월9일까지 신규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무조건 7월 24일까지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한다" 의 지급각서작성.

    2. 이사가기로 한곳이 회사근처라 현재 집에서 발생하는 출퇴근비용(대중교통비용 10만원) 즉시지급.

    3. 7월 24일 한여름에 이사가야해서 "이사비용"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제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조언해주실 분 있으면 기탈없이 댓글좀 달아주세요.
  • 김덕수
    2019.05.02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재계약 후 거주하던 중 상가의 업종변경으로 소음이 심각하여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3층으로 구성된 상가주택(3층 건물주 거주/2층 두 세대 거주/ 1층 상가)에서 최초 계약과 함께 거주를 2016년 11월에 시작하였습니다(2년 계약). 그리고 2018년도 10월 하순에 다시 동일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별다른 고지 없이 2018년 9월경 1층 상가에 술집과 계약서에 서명을 한 모양입니다. 당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하순에 제가 주택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며칠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거주가 힘들어졌습니다.
    건물주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하였으나, 5개월간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년 거주 후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드른 재계약이 되면서 임차인이 2년의 계약요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요?
    2) 시간 순으로 [술집계약-저의 주택계약-술집영업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신의 성실 위반이 아닌지요? 주거환경에 어떠한 변동이 생겼는지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penguin07
    2019.03.22
       댓글
    Q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문제
    - 현재 계약이 만료된 지 8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계약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고
    구두로 몇개월정 도 더 살겠다라고 상호 동의하에 몇개월 거주를 하였습니다.
    - 2월 19일정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 3월10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일정도 거주했으며
    - 현재 임대인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제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월세액을 따로 보내드린다 하니,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차감하고 차액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월 세액을 모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임대차 종료 시점 관련 문의
    2019.03.17
       댓글
    저는 임차인입니다.
    약 4년 전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2년 기한으로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상 임대 기한이 종료되기 전 구두로 월세 인상에 합의하여 계약서 상 기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임대 기간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정으로 임대를 종료하고 이사를 가야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 기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임대기간 연장이 되었으므로 제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뒤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임대는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연장이 되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 건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 임대 기간 종료가 되는 건지요?

  • 궁금합니다
    2019.02.26
       댓글
    원룸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 집이 안빠졌다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계속 내고 있구요~
    좀 기다리겠다고 얘기 했고, 중개수수료도 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일 = 2018.06.01 / 만료일 = 2020.05.31
    사망일 = 2018.12.24
    사망신고일, 주인에게 통보한 날 = 2018.12.27
  • 진수
    2019.02.12
       댓글
    전세 계약기간 만료 : 2019-03-08
    계약기간 만료 후 나가겠다는 통보 : 2018-12-26

    질문 1)
    집주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 내용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질문2)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다른방에서 잠시 지내는게 어떻겠냐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거절이 정당한지 묻습니다.
    아 또한 다른방에서 지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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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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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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