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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13509건   추천수: 3567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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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조회수: 12510건   추천수: 3614건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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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민법」제627조 제635조

「민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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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치치
    2019.05.03
       댓글
    글을 쓰는 이유는 "전세금"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하 음슴체)




    1. 2019년 6월9일부로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남. 보증금 7천만원




    2. 친구와 함께 살아 공동명의 였지만 친구는 2019년 4월에 독립해서 따로 나감.




    3. 저는 계속 살았고, 친구는 보증금(3천만)을 제게 양도하였함.(양도계약서, 차용증 작성)

    내용은 "친구보증금(3천만원)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였고, 6월9일 7천만원에 대한 보증금 수령시 3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차용증.




    4. 친구가 나가면서, 그리고 저도 4월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화"로 통보함(녹음x)




    5. 그리고 정확히 어제(5월 2일) "집주인에게 계약 한달 조금 남았으니 보증금 계약끝날때 즉시지급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약만료까지 보증금마련이 어렵다고 함.




    6. 아저씨가 7월 24일에는 100% 줄수있다고 했지만 전 6월 9일에 무조건 받고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다툼.




    7. 보증금을 계약 끝날때 돌려받지 못할거같은 불안감에 이곳저곳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찾고 있음.




    8. 오늘(5월 3일) 출근하면서 통화가 되었고 집주인은"7월 24일에 돈을 줄수있을 것 같다. 그전에 집이 나가면 즉시 지급하겠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5월 6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하길래 통화를 끝냄.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6일에 만나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6월9일까지 신규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무조건 7월 24일까지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한다" 의 지급각서작성.

    2. 이사가기로 한곳이 회사근처라 현재 집에서 발생하는 출퇴근비용(대중교통비용 10만원) 즉시지급.

    3. 7월 24일 한여름에 이사가야해서 "이사비용"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제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조언해주실 분 있으면 기탈없이 댓글좀 달아주세요.
  • 김덕수
    2019.05.02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재계약 후 거주하던 중 상가의 업종변경으로 소음이 심각하여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3층으로 구성된 상가주택(3층 건물주 거주/2층 두 세대 거주/ 1층 상가)에서 최초 계약과 함께 거주를 2016년 11월에 시작하였습니다(2년 계약). 그리고 2018년도 10월 하순에 다시 동일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별다른 고지 없이 2018년 9월경 1층 상가에 술집과 계약서에 서명을 한 모양입니다. 당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하순에 제가 주택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며칠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거주가 힘들어졌습니다.
    건물주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하였으나, 5개월간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년 거주 후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드른 재계약이 되면서 임차인이 2년의 계약요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요?
    2) 시간 순으로 [술집계약-저의 주택계약-술집영업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신의 성실 위반이 아닌지요? 주거환경에 어떠한 변동이 생겼는지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penguin07
    2019.03.22
       댓글
    Q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문제
    - 현재 계약이 만료된 지 8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계약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고
    구두로 몇개월정 도 더 살겠다라고 상호 동의하에 몇개월 거주를 하였습니다.
    - 2월 19일정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 3월10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일정도 거주했으며
    - 현재 임대인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제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월세액을 따로 보내드린다 하니,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차감하고 차액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월 세액을 모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임대차 종료 시점 관련 문의
    2019.03.17
       댓글
    저는 임차인입니다.
    약 4년 전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2년 기한으로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상 임대 기한이 종료되기 전 구두로 월세 인상에 합의하여 계약서 상 기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임대 기간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정으로 임대를 종료하고 이사를 가야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 기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임대기간 연장이 되었으므로 제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뒤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임대는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연장이 되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 건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 임대 기간 종료가 되는 건지요?

  • 궁금합니다
    2019.02.26
       댓글
    원룸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 집이 안빠졌다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계속 내고 있구요~
    좀 기다리겠다고 얘기 했고, 중개수수료도 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일 = 2018.06.01 / 만료일 = 2020.05.31
    사망일 = 2018.12.24
    사망신고일, 주인에게 통보한 날 = 2018.12.27
  • 진수
    2019.02.12
       댓글
    전세 계약기간 만료 : 2019-03-08
    계약기간 만료 후 나가겠다는 통보 : 2018-12-26

    질문 1)
    집주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 내용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질문2)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다른방에서 잠시 지내는게 어떻겠냐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 거절이 정당한지 묻습니다.
    아 또한 다른방에서 지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나요?
  • 호기심
    2019.01.23
       댓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남겨봅니다.
    제가 월세로 2년에 살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또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전세를 얻어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되어 이사가기 1달 전에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은 못주겠고 게약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월세부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한 3개월가량 남아있고 저는 이사간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집 월세를 계약만료일까지 내야하는 건가요? 아님 내지 않고 있어서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01.19
       댓글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만기전 계약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인정하는 제3자 입주시까지 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만기전 퇴실 통보하면 월세는 별도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 기간 만료전 통보
    2019.01.13
       댓글
    방하나 계약해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2월 28일 부터 1월 31일 까지인데요..
    계약 조건중에 대학교 기숙사의 퇴실 일에 방도 같이 퇴실하라는 조건을 달아 놨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우선시되나요 계약 조건이 우선시되나요? 대학교 기숙사의 퇴실일은 12월 25일 이었습니다.
  • 체리
    2018.12.07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되어서 집을구하다보니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주인분께 계약금10프로를 주셨음하고 연락드렸더니,돈이 없어 못주겠다하고 집이 나가면 주겠다 하십니다
    저는 계약시 10프로내고 한두달전세 전세계약금을 치뤘는데,나갈데는 계약금이 없어서 마음에드는집을
    계약할수 없습니다
    혹자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법령이 있다하는데 확인할수도 없고,주인도 그런법이 없다합니다
    정말 내집이 나갈데까지 계약할수있는 10푸로계약금은 받을수 있는법은 없는건가요?
    전세가도 비싸고 계약금도 한두푼이 아닌데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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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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