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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월세 계약이 2016년 5월28일 만기가 경과하여 자동연장(묵시적갱신)되어 같은조건으로 월세로 계속 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어 2017년 5월10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주인분께 이사계획인 5월10일 한달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주인분께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후 3개월있다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치의 월세를 공제후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이경우 5월10일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통보날부터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 질의의 요지

      ○ 귀하는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2년의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보장하여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이사계획의 통보)하였다면,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그 기간 동안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므로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인 판단은 위와 같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까지의 월세만을 공제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2)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일을 하고싶어서 글을 남김니다.월세 계약시 1년계약으로 하고 1년이지난시점 즉13개월째 임차인과임대인이서로 말없이 지나갔다면 주택임대차 6조1항 묵시적 연장을로 보는건지 아니면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에서 처럼 2년으로 보아서 묵시적이아닌일반적인 2년계약으로 바뀌어서 통보후3개월뒤에 나갈수 없는 상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부동산에서도 알고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확실히해야 혼란도 없고 정확히 설명을해야해서 이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타방 당사자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2년간 해당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반드시 2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인과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해당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은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에 발생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해지 통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까지 3개월 간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그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대인의 손해(월차임 등)는 배상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4271)
    • 1. 실제 세입자와의 서면날인된 확인서를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주택공사의 주장대로 자동연장되어야 하는 건지와 2. 주택공사의 설명대로 세입자와 서면협의가 된 상황에서도 쌍방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인지 법의 해석을 문의합니다.
    • 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①사안의 경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자동 갱신된 경우인지와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질의 ①에 대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이의 없이 계속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사안과 같이 별도로 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임대차계약은 위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계약을 체결하여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질의 ②에 대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최초의 계약인지 재계약인지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이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안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 3개월로 정하면,  그 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3개월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동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3개월로 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세입자 서명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계약기간 1년 3개월)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
    •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룸을 임대차계약 하고,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에,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후 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후 부터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존속기간 2년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질의의 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요청해 주셨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아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기간 만료 이후의 임대차 관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당사자의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특별히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사유가 없다면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1년 기간의 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5551, 판결]).

      ○이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별다른 통지나 합의가 없었다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가 새로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불리한 지위에서 부당하게 1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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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대 갱신 기간 문의
    2019.10.07
       댓글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 2019년 5월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전 소유주(임대인)은 2012년 10월부터 현 점유자(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전세금이 증액되어 재계약 되었고, 2016년 10월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해 '1차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에는 경매 기간이라 '2차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5월에 제가 경락으로 취득한 후, 임차인의 주장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므로 2020년 10월까지(3회, 6년에 걸친 묵시적 계약 갱신 주장) 거주하겠다"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는 최대 기한과 최대 재갱신 횟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처럼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물론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는 3개월 후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 묵시갱신전주
    2019.08.20
       댓글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기간 2015년09월21일~2017년09월20일 이후 묵시연장되었으며 정확히 2년후인 2019년 9월20일에 이사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무조건3개월전에 통지해야만 해지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1개월전까지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조푸우
    2019.08.1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나가기전 2~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이집에 대해 양도하겠다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전세가도 기존금액보다 0.5억에서 1억이상하였는데도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전세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3~4군데에 매매를 의뢰하였습니다.
    11월이 3년차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저는 우리가 10월쯤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화통화중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분명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은 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기존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는 와중에 본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살아야 하는 불상사가 되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대만
    2019.08.02
       댓글
    묵시적갱신 중일때는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없는 것이 맞나요?
  • 나그네5
    2019.07.22
       댓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월세계약 갱신/인상을 협의해왔는데
    월세임대차 만기일일 4월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아직 월세보증금 인상분을 차일 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월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구두의사를 수차례 밝히는데
    현시점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월세재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나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로 봐야하나요?
    묵시적 계약갱신도 아니고 월세 재계약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 예의바른고양이
    2019.07.22
       댓글
    1) 2016년 9월 최초 전세 계약
    2) 2018년 9월 연장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에는 계약일자 이외 금액 등 조건 변동된 내용 없음)
    3) 2019년 7월 현재 중도 해지 통보 상태
    (연장 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도 해지 가능함을 알림)

    2)와 같이 연장 계약서를 썼을 경우,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연장계약의 경우, 기간 외 다른 조건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도 변동이 없는데 묵시의 계약과 다른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비교)

    2. 중개보수의 경우, 묵시의 계약에서는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상기 와 같은경우에도 그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례/(09-0384))

    3. 계약의 해지 통보는 이번달 (7월)에 진행하였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계속 있어야하는 것인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수금지혜
    2019.07.05
       댓글
    임대차기간 2년 종료후 묵시적갱신이 아닌 보증금과 차임을 조정후 재계약을 진행하려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후 24개월이아닌 19개월로 임대차기간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최초계약으로 24개월의 임대차기간을 충족한 (묵시적갱신이 아닌, 또 최초계약도 아닌) 재계약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추후 만기가 도래했을경우 24개월이내의 임차기간에대한 권리가 임차인쪽에만 있는지요?
  • aa6644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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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08년 3월 8일 ~ 2009년 3월 8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하였고
    1년 이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2019년 4월 16일)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아래처럼 1년 계약 포함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예) 2008년 3월 8일 ~2010년 3월 8일 - ... - 2018년 3월 8일 ~ 2020년 3월 8일

    아니면 아래처럼 1년 계약 이후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예) 2009년 3월 8일 ~2011년 3월 8일 - ... - 2019년 3월 8일 ~ 2021년 3월 8일

    궁금합니다.
  • 부동산아저씨무서워
    2019.02.22
       댓글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2월 24일이 계약일이며, 집주인으로부터 2월 12일에 계약서 갱신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1개월전까지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 2년을 살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본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계약서 갱신(계약기간수정)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며
    세입자가 할도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젋은사람들이 왜이렇게 팍팍하게 구냐고 하며
    좋은게 좋은거이니 2년 살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살지 1년을 살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는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부동산이 무시하고 집주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서 하는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를 안내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부동산의 편파적인 설명을 수정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 라는것이 있던데, 각 지역별인가요? 이분들이 부동산에 임대차보호법의 설명을 다시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질문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위 항목에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니, 해당 시점까지는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 네눈박이
    2018.08.29
       댓글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5년 9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17년 9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택 구입 사유로 계약 해지가 필요하여 2018년 8월 초에 "12월 중순 약 12월 15일경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유선으로 임대인에 통보 조치 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본인 생각보다 좀 빠르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고, 12월 중순 이사 나가는 걸로 알고 내어줄 전세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 말에 전화가 와서 "12월에 나가는 건 너무 늦고 10월 초에 나가 달라"라는 요청이 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사 갈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 연장을 통해 11월 말에 이사 나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완료한 상황으로 인테리어 기간 까지 고려하여 12월 중순에 나가는 것으로 알려 드렸는데 10월 초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문제도 있고 불가능하다라고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은 굉장히 완고한 상황입니다. 가정문제도 있고 본인들은 10월 초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저희 보고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조정 하던지 아니면 모텔이나 다른 곳을 가든 무조건 비켜 달라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당장 옮길 곳도 없고 이사 갈 집 세입자와 계약 조정이 불가하니 10월 초에는 이사가 불가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저희의 입장에 본인들은 법적 조치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 버렸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10월초에 임대인 주장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통보한대로 12월 중순에 이사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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